2025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
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5-99호
도내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「2025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」 참여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2025년 4월 23일
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
신청기간
2025. 4. 23.(수) ~ 5. 31(토)
신청대상
- (고용보험)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*
- (산재보험)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
* 1인 자영업자 :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
지원 제외대상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으로 운영 중인 자
-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
신청방법
홈페이지, 우편, 방문 접수 ※ 우편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
- 홈페이지: www.jbsos.or.kr (사업신청게시판–글쓰기)
- 우편·방문: [54898]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, 3층(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)
※ 최초 1회 신청으로 당해 연도('25년 1월~12월) 보험료 지원
※ 사업자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청 필수
신청문의
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(Tel. 063-717-1305)
지원기간
2025. 1. ~ 12.
지원규모
약 1,500건 정도 ※ 보험요율별 신청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지원내용
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사회보험료(고용, 산재) 일부 지원
※ '25년도 기납부 보험료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소급 지원
(고용보험) 월 보험료의 20% 지원(실제 납부액 기준)
| 기준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6등급 | 7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준보수액 | 1,820,000 | 2,080,000 | 2,340,000 | 2,600,000 | 2,860,000 | 3,120,000 | 3,380,000 |
| 월 보험료 | 40,950 | 46,800 | 52,650 | 58,500 | 64,350 | 70,200 | 76,050 |
| 지원 비율 | 20% | ||||||
| 지원액 | 8,190 | 9,360 | 10,530 | 11,700 | 12,870 | 14,040 | 15,210 |
- 보험요율 : '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요율 2.25% 적용
- 월보수액 : 보험료 부과 기초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-497호)로, 가입자가 1~7등급 중 선택
- 고용보험료 인상 시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
(산재보험) 월 보험료의 50% 지원(실제 납부액 기준)
| 기준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6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준보수액 | 2,440,633 | 2,932,530 | 3,424,430 | 3,916,320 | 4,408,220 | 4,900,120 |
| 월 보험료 | 35,877 | 43,108 | 50,339 | 57,570 | 64,801 | 72,032 |
| 지원 비율 | 50% | |||||
| 지원액 | 17,939 | 21,554 | 25,170 | 28,785 | 32,401 | 36,016 |
| 기준등급 | 7등급 | 8등급 | 9등급 | 10등급 | 11등급 | 12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준보수액 | 5,392,020 | 5,883,920 | 6,375,820 | 6,867,710 | 7,359,610 | 7,851,515 |
| 월 보험료 | 79,263 | 86,494 | 93,725 | 100,955 | 108,186 | 115,417 |
| 지원 비율 | 50% | |||||
| 지원액 | 39,632 | 43,247 | 46,863 | 50,478 | 54,093 | 57,709 |
- 보험요율 : '25년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 1.47% 적용(업종별 요율 상이)
- 월보수액 : 보험료 부과 기초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-67호)로, 가입자가 1~12등급 중 선택
- 산재보험료 인상 시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
지원절차
1인 자영업자가 보험료 선납 → 납부내역 확인 후 지원금 지급
①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
1인 자영업자
보험료 선납부(1~4월분)
② 사업 신청·접수
자영업자 → 전북경진원
4. 23.(수) ~ 5. 31.(토)
③ 자격 검토 및 보험료 납부 실적 조회
전북경진원 ↔ 근로복지공단
6. 2.(월) ~ 6. 20.(금)
④ 지원금 지급
전북경진원 → 자영업자
6. 23.(월) 이후
※ 해당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지급시기
매월 말까지 확정된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월별 지급
※ 금번 신청 대상 보험료(1~4월 분)에 대해서는 6월 23일(월) 이후 지급
※ 근로복지공단의 고용·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 자료 회신 일정 등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음
| 연번 | 제출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1 | 신청서 1부 | 서식 1 |
| 2 |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동의서 1부 | 서식 2 |
| 3 |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) 1부 | 서식 3 |
| 4 | 중소기업확인서 1부(중소벤처24 홈페이지 발급) * 신청일 당시 소상공인 유효본 | 서식 4 |
| 5 | 통장사본(대표자 본인명의) 1부 * 거래 가능 통장 | 서식 5 |
| 6 |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) 1부 | 서식 6 |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
-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되거나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·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- 사업 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업체에 귀속됨
| 연번 | 구분 | 기관명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
| 1 |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| 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| 063-717-1305 |
| 2 | 고용·산재보험 가입 문의 | 근로복지공단 | 1588-0075 |
| 3 | 고용보험료 정부지원 문의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 1357 |
신청서 다운로드 안내
신청 서류 양식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jbsos.or.kr)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(063-717-1305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1인 자영업자 여러분!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세요!
도내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.